비싼가격

비싼가격사례 (개발호재미끼, 가격조장)

-실거래가격 50-70만원 농지를 구입하여 조만간 고속도로 진입로가 생길 거라며 분할로 쪼개서 평당 350만원에 판매 했습니다. 사실 그 고속도로 진입로는 확정된 계획이 아니었습니다. 이후 진입로 계획은 없어졌습니다.

-부동산 가격을 내부거래를 통해 높게 팔아서 실거래가격보다 비싸게 거래되고 있는 것으로 보이게 유도하고 매물을 비싸게 내놓아 토지 가격이 비싸게 보이게 유도하는 업체

-영농회사 법인으로 구입한 농지를 1년도 안되어 비싼 가격에 분양하면서 개발행위도 안 해주고 판매하는 행위

-실 거주 목적으로 분양하는 토지가 아니라 투자용으로 사람을 모아서 대충 공사하고 땅값만 비싸게 받아 먹는 업체

-대지조성사업으로 분양하지 않는 업체는 비싸게 토지만 파는 것을 목적으로 한 업체가 많으며, 개발행위 허가를 계속 연장 변경하는 수법으로 미분양토지를 분양 할 때까지 준공 처리를 늦게 해서  본인들이 부담할 비용을 최종 구매자에게 전가하는 경우가 많습니다.

-개발이익부담금(개발이익환수제도)을 안내해주지 않고 판매하는 분양 토지, 최종 분양 받는 자에게 전가

-분양업체가 토지 분양이 끝나면 대출 채무관계를 깔끔하게 정리해 주는 것이 일반적인데 대출을 남겨두거나 말소시키지 않는 업체

-부동산 중개사에 정식으로 등록하지 않고 개인 블로그나 카페 또는 인맥 중심으로 판매하여 정확한 정보를 공개하지 않는 업체

-도로에 접한 농지를 구입한 부동산업자가 6개월 후 토지를 분할하고 구입가격에 2배로 판매합니다. 판매하면서 곧 분양가에 2배가 된다고 소개를 합니다. 부동산업자는 개발행위 허가도 받지 않은 땅을 분할만 해서 2배로 차익을 내고 팔았습니다. 진짜 분양가에 곧 2배가가 된다면 부동산업자가 절대 땅을 팔지 않았을 것입니다. 

-임야를 평당 15만원에 구입하여 일부만 개발행위 허가만 받고 가분할도와 사업계획서만 가지고 80만원-100만원 판매 후 분양대금으로 공사도 안해주고 다른 곳에 토지를 구매해서 4년째  준공도 못 받은 분양토지

-개발행위 허가 신청도 안 한 임야를 전원주택 부지로 1년 안에 만들 수 있다며 준공 나면 투자한 금액의 2배는 받는다며  매입한 가격의 4배 금액으로 판매중인 토지

-공사할 자본금도 제대로 없는 부동산 회사가 구입한 토지로 대출을 최대한 받고 토지를 쪼개서 분양하여, 매매대금 대가로 등기부에 은행 대출 후순위로 근저당 등기를 해 준 곳, 이 경우는 경매 시 안전성이 전혀 없는 근저당 권리가 됨.  -토지를 분양하며 구두약속으로 2년 뒤에 2배로 오른다고 하고 안되면 자기가 사주겠다고 판매하고서 약속불이행

-공직이나 고위직 사람들도 구매했다며 반드시 가격이 오른다며 신뢰성을 강조해 비싸게 파는 행위

-도로 공유지분의 토지를 포함하여 가격이 저렴한 것처럼 소개하고 실제 도로를 빼면 매수자가 분양 받는 토지가 너무 비싼 토지

-용도지역(보전관리, 계획관리)을 정확히 안내해 주지 않고 건축가능면적 및  건축물의 종류에 대한 정확히 안내해 주는 않는 업체

-개발행위를 통한 주택부지조성 사업인 경우 추후 전기 추가 인입 비용, 상수도 비용(지하수비용), 오수하수, 난방시설 비용, 정화조 시설 등의 추가 비용이 얼마나 발생하는지 제대로 설명해 주지 않거나 계약서에 정확히 표기 안 해주는 업체

-세종시에서 부동산 개발호재를 미끼로 실제 가격보다 2배에서 5배로 가격교란행위를 하며 토지가격을 올리는 행위

-구입한 토지 옆에 축사가 있어서 여름에 엄청 심한 냄새가 나는 곳을 주택부지로 판매한 업체

-주택 부지라고 해서 임야를 샀는데 바로 위쪽으로 고압선이 흐르고 있는 토지

-지구단위계획으로 개발되는 것이 아니라 시에서 도로공사만 진행해주는 사업을 지구단위계획처럼 설명하여 비싸게 판매하는 행위

-시에서 도로계획만 잡힌 곳인데 언제 도로가 날지 세부계획도 없는 토지를 곧 개발된다며, 몇배 가격에 판매하는 행위